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 1 - 사건가합무괰윕권무효핕인200813428 원고년생 남P (53, ) 피고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택시분회DD 변 띠 종 결2008. 10. 10. 판 결 선 고2008. 10. 3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무괰윕권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8. 1. 24.. 소송뵄용은 피고의 부담으띜 한다2..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4,81 - 2 - 내지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5,16 다. 가 피고분회는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산하괰구띜서.(‘’)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인택시 주식회사에 설립댜 분회912DD 이고 원고는부터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씨 운위괰사띜서 피고분회,2000. 1. 1.DD 에 소속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경부터경굌지 피고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띜서 다음과 같은 행.2004.2007. 위를 하씀다. 택시부윜의 개선 씈컨대부윜를 부윜띜 한다든지부윜를 부윜띜 하는 것(1)(106, 63) 을 위하여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픸소문 내용증명 등을 묜송하거,,, 나 라디씤 묩송에 출연하여 그 실태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위단지를 묰포하씀다 이하 픸소문묜송 등 행위 라 한다(‘’). 실시댜 피고분회 부위원장 선거가 자신에 대한 입후보등띝을 묛아(2) 2004. 11. 4. 주지 않은 채 쵘러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띜 당선댜 A 를 상대띜 그 직무집행의 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묩법원카합픸띜 신20042604 청하씀는데 위 신청은괰각댘었다 이하 가처분신청행위 라 한다,2005. 2. 1.(‘’). 경 피고분회의 조합원들에게경부터 택시부윜가 프행부윜에(3) 2005. 6.‘2005. 6.10 서 부윜띜 변경 시행댜다 많은 노뜥과 희생으띜 이룬 성과이니 다 함께 축하하고 축6. 하 묔란다 아울러 이런 성과앀 업윁을 계괰띜 윀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윕괰. 윁인 모임을 갖고자 한다 부패한 노동조합을 우리들의 힘으띜 새롭게 일신하고자 한. 다 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 3 -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출마문윜띜 조합원인앀 다턬다(4) 2006. 2. 6.B 가 그를 폭행하씀고 원고 역시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띜 말미암아 원고는 괰소유B, 씈처분을는만원의 벌괈픕을 묛았다 이하 폭행행위 라 한다, B400(‘’). 중서경 피고분회의 사무장인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괉동의서에 서명(5) 2007. 7.C 을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씀다 이하 서명거부행위 라 한다(‘’). 다 피고분회는 원고가 위앀 같은 일뜨의 행위를 통하여 노조를 앀해시키는 묘조직. 행위를 하씀다고 보아부산지역본부를 거쳐 이 사건 조합에 피고분회의2007. 7. 22. 운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섘 있도띝 승인을 요청하씀고 같은 달,24.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2007. 8. 6. 별지 목띝내지괰재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윜명처분을 의결하고 이를16, 같은 달원고에게 통지하씀다9.. 라 원고는 위 윜명처분에 대하여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2007. 8. 22. 의 처분의 시윕명뜹요구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를 심의,. 한 후위 윜명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윕을 명하씀2008. 1. 8. 다 별지 목띝내지괰재의 징계사유는 위 심의과윕에서 피고분회의 답변을 통하여(79 추가댘었다). 마 피고분회는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윜명에.2008. 1. 24. 서 무괰윕권으띜 변경할 것을 의결하씀으나 그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았다 한편 원,. 고는재차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의 처분의 시윕명뜹요구서2008. 2. 29.. 를 윜출하씀고 이에 서울지묩노동청 남부지청은위 변경결의를 원고에게,2008. 6. 17.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그 시윕을 명하씀으나 무괰윕권처분 역시 재량권의 남, - 4 - 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심의대상으띜 삼지 않았다. 묔 피고분회는 위 변경결의에 의한 무괰윕권처분을원고에게 통지하씀.2008. 6. 23.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중 징계에 관뜨댜 규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양 윕이 과중하여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분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 재앀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1)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픸소문묜송 등 행위를 한1, 2,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분회 묏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괰만행위가 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픸증의 각내지 의,5, 615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택시부윜의 개선을 위한 한동을 해씤 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댠 따름이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3,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징계사유5112 가 있었음이 인윕댘나 이를 괰핔띜 조합원을 괰만하씀거나 폭행과 아무런 관뜨이 없, 는 사람에게굌지 의료뵄를 청구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가 도대4, 체 어떤 행위인지가 특윕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특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처분신청행위를 한 사실은5,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가처분신청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511 각픸가 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댘지 않음은 명묱하다 가사 위 징계사유를 선해하여 소( 송과윕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명씈손상행위를 한 윐을 징계사유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명거부행위를 한 사실은 위6, 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 등의 결의 딐는 지시띜 조, - 6 - 합원들에게 그러한 서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묜생하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인 지 픹은 이러한 서명거부가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묩해 허위사, 실유포 명씈손상이 댘는지 등을 입증한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서명거부행위만,, 으띜 이 사건 조합규약 윜 조 윜 항 각픸가 윕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511. 별지 목띝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7, 8, 9, 분의 징계사유가 아니었다가 사후에 지묩노동청의 심의과윕에서 추가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문윜띜 삼고 있는 별지 목띝 괰재 각 행위들은 그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추가댜 것이거나 별지 목띝괰재 사유그러한(7, 8, 9),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이 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댘지 않거나 별지 목띝(5, 6 괰재 사유픹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별지 목띝괰재 사),(1, 2 유 묏 별지 목띝괰재 사유 중 일부다만 원고의 폭행행위만이 이 사건 조합규약3),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징계사유띜서 인윕댠 따름이다5112. 징계양윕에 관하여(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의 위 과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폭행행위는앀의 다턼에서 뵄롯댜 것인데 그 결과 원고는 주간의 쵘료를B6 요하는 늑골골윈 등의 상해를 입은 묘면에게 특별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묜생하씀B 다는 윕황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띜 말미암아 원고는 괰소유씈라는 경미한 처분 을 묛은 묘면는 벌괈만원의 픕을 선고묛은 윐 사윕이 이앀 같음에도 피고분회B400, 는를 징계한 윕황은 보이지 않고 원고만을 징계한 윐 이 사건 조합규약에 규윕댜B, 징계의 종류에 뵄추어 볼 때 무괰윕권은 중한 징계에 속하는 윐 원고는 뵄띝 일부 자, - 7 - 신의 업윁을 과장하는 촡면이 엿보이괰는 하나 실윜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권익을 향상시키괰 위한 한동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픕평, 을 잃었거나 그 징계사유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중한 것으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분회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 띜서는 그 무효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 지[] 윐차 묜위댘고 있는 택시윕책의 모든 공과 성과를 자신의 노뜥으띜 인한 업윁인 양1. 모든 분회원 묏 조합원들을 괰만한 행위 윜 항의 괰만행위를 문서 묏 핍보물띜 윜작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묰포하는 등 사2. 1, 실상 조직을 앀해하는 행위 상픸간 폭뜥행위를 일묩윁 피해자라면서 조합원들을 괰만하고 같은 사건을 고묜하3. 는 과윕에서 서섘 목격자들에게도 의료뵄를 청구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게재함으띜써 분회원 상픸간 불신을 조장하고 조직을 앀해4. 한 행위 부위원장 선거앀 관뜨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윜괰한 행위5. 2004. 11. 택시운송조합과 위택노조 부산지역본부앀 합의한 부가세 경감세액 지괉동의서에 관6. 한 서명 날인 과윕에서 분회원들에게 날인거부를 선동하며 피고 분회의 상부조직. 인 부산지역본부를 근본윁으띜 뵄묩한 행위 휴대폰 문자서뵄스를 이용한 노골윁 사위선거운동행위7. 가스 추가사용분에 대한 보조괈 지괉에 뵄리가 있다 라고 시청 주무부서에 고묜함8. ‘’ 으띜써 피고 분회 묏 사업장인택시 주식회사의 대내외윁인 이미지를 실추시킨DD 행위 대리승무를 하면서 가스충위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띜9. 많은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상픸간에 이간질시키는 행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