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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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19784 민사 사건(199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2월,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124명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됨.
- 이 중 112명은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 10명은 정리해고됨.
- 원고들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1995년 3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이에 불복해 1995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됨.
- 원고들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인원 감축을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대상자 중 대부분이 명예퇴직으로 퇴사했다. 원고들은 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과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비사업소가 회사 내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어 전체 회사 경영 상황이 아닌 사업소 자체의 경영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판단했다.
- 장비사업소는 1990년대 초부터 적자가 계속되어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명예퇴직과 대기근무 등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
- 정리해고 대상자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으로 퇴사한 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사라졌다는 증거로 보지 않았다.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했으며, 노사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되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OO회사는 장비사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원 감축을 위해 정리해고를 실시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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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2009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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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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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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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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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파산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해고의 요건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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