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2914부산고등법원 2심2001-10-17 선고검수완료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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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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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나2914 민사 사건(2001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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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부도가 난 호텔 운영 회사(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으며 관광호텔업을 폐지함.
  • 1999년 7월, 다른 회사(갑 회사)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호텔 운영 자산만 별도로 매수함.
  • 갑 회사는 을 회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새로 채용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1999년 10월, 갑 회사는 일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갑 회사가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갑 회사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 회사는 호텔 부지와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고, 호텔 운영 자산만 별도로 매수했으며, 을 회사 직원들과의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배제함.
  • 을 회사는 부도 후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는 등 근로관계를 완전히 정리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가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자동으로 넘기는 것은 아님.
  •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기간 계약으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어 계약 만료는 자연스러운 종료임.
  •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며, 별도의 해고 조치가 없었음.

핵심 정리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의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며, 새 회사가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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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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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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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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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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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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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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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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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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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2030·서울고등법원·1987-08-2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221·광주지방법원·2014-11-13·1심·원고 승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149·대구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진산애셋에이취엔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조우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1. 17. 선고 2000가합339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2, 3, 4, 25, 28, 39, 40, 4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88.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하얏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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