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나2914 민사 사건(2001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부도가 난 호텔 운영 회사(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으며 관광호텔업을 폐지함.
- 1999년 7월, 다른 회사(갑 회사)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호텔 운영 자산만 별도로 매수함.
- 갑 회사는 을 회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새로 채용하여 199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1999년 10월, 갑 회사는 일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갑 회사가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갑 회사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 회사는 호텔 부지와 건물만 경매로 낙찰받고, 호텔 운영 자산만 별도로 매수했으며, 을 회사 직원들과의 근로관계 승계를 명확히 배제함.
- 을 회사는 부도 후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는 등 근로관계를 완전히 정리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가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자동으로 넘기는 것은 아님.
-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기간 계약으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어 계약 만료는 자연스러운 종료임.
- 따라서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며, 별도의 해고 조치가 없었음.
핵심 정리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의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며, 새 회사가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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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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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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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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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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