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태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2나8957·부산고등법원·2002-12-18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5억원)
2002나656·부산고등법원·2002-09-11
원고들이 OO지역 상가 지하 1층 식당 점포를 분양받은 후 설계변경과 스낵코너의 업종 위반 방치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02나762·부산고등법원·2002-07-31
노동조합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 연봉제 규정 신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1나2914·부산고등법원·2001-10-17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1.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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