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기중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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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1(8%)원고패3(25%)결과 미상4(33%)
2005누3226·부산고등법원·2006-04-07·기타 형사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철거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04누4215·부산고등법원·2006-01-13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 전역한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824·부산고등법원·2005-11-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4772·부산고등법원·2005-11-25
중국산 대두·들깨 수입 신고가격 저가신고 의심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나2914·부산고등법원·2001-10-17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4만원 / 청구 1.6억원)
2000나2917·부산고등법원·2000-08-09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312·부산고등법원·1989-09-12·기타 형사
원고가 어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부속선 6척을 추가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803·부산고등법원·1989-09-01·배임
도로공사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558·부산고등법원·1989-06-02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김해시장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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