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 1986년 3월 부산직할시장이 흑교-대영로 구간에 도로 공사를 시작해 1987년 4월 완공함.
• 1988년 3월 피고가 원고들이 소유한 도로 인근 토지에 대해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 일부 원고들의 토지는 공사 후 4미터 이상 높이의 옹벽으로 도로와 차단되어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소폭 상승함.
• 피고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해 전체 토지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음.
• 원고들은 공사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부산직할시장이 시행한 도로공사 후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일부 토지는 공사로 인한 지가 상승이 없거나 매우 적어 부과가 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표본조사 방식이 아닌 개별 토지별 가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도로법과 관련 조례는 토지 가격 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개별 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부 행정 지침에 불과함.
• 개별 토지가 자연 상승치의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는데도 표본조사 평균 상승치가 2배 이상이면 전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 공사로 인해 대부분 토지의 지가는 크게 올랐으나, 일부 토지는 4미터 이상 높이의 옹벽으로 도로와 차단되어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침.
• 옹벽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통행이 불편해져 지가 상승 효과가 제한적임.
• 따라서 지가 상승이 없거나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평균치가 아닌 개별 가격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함.
•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고, 나머지는 인정됨.

도로공사 후 토지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가가 오르지 않았거나 적게 오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조사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표본조사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일괄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