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진병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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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2(22%)원고패1(11%)결과 미상4(44%)
89구312·부산고등법원·1989-09-12·기타 형사
원고가 어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부속선 6척을 추가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803·부산고등법원·1989-09-01·배임
도로공사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585·부산고등법원·1989-06-02·기타 형사
원고가 임차한 토지의 사용승낙기간이 만료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558·부산고등법원·1989-06-02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김해시장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8구728·부산고등법원·1989-05-19·기타 형사
OO회사 측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된 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르474·부산고등법원·1989-02-2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자녀 인도를 요구함.
결과 미상
88구254·부산고등법원·1989-01-20
원고가 사업 종류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77만원 / 청구 5,425만원)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24만원 / 청구 3,4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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