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측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된 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OO회사는 OO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허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1978년 9월, 공사가 완료되면서 매립지 중 일부는 OO회사가 소유권을 가졌고, 제방 266평방미터는 법령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되었습니다.
• OO회사는 국가 소유가 된 제방을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 이에 관할 관청인 피고는 1987년 12월, OO회사에 해당 제방 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제방이 국가에 기부채납된 것이므로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립 공사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에 귀속된 제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매립 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아닌 법령에 따른 원시귀속이므로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부과한 사용료 중 법적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 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매립자가 공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원시귀속 방식이므로 무상사용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항만법 등에서 규정하는 무상사용권은 국가가 공사시행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이미 매립자가 충분한 면적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매립공사를 준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 소유가 된 제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다만, 국가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과처분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83년 1월 1일 이전의 사용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기부채납과 성격이 달라 무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금전 부과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