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1조

원호처 공무원들이 시멘트 관급 계약 변경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

원고 1과 원고 2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과 영업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받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측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된 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OO조합이 OO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부만 인정받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전력량계 배수 오류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발견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