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처 공무원들이 시멘트 관급 계약 변경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

• 1963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호처 공무원들이 군인아파트와 원생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를 관급 계약 변경 없이 민수용으로 처리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함.
• 이로 인해 약 42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감사원이 1964년 5월 5일 원고들에게 변상판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1965년 10월 29일 재심 판정도 유지됨.
• 이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변상청구권이 5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법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른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져 판정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원호처 공무원들이 시멘트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재심과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변상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5년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소속장관에게 송부되어 변상책임자에게 통지되며, 이때부터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시작됨.
• 원고들은 재심 판정 후 납입 고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어 5년 후 시효가 완성됨.
• 변상판정에 따른 청구권은 공법상 금전채권으로, 5년간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로 소멸함.
• 원고들이 변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시효 중단 사유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
• 따라서 변상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함.

원호처 공무원들이 계약 변경 없이 시멘트를 처리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감사원은 변상판정을 내렸으나 그에 따른 청구권은 5년 시효로 사라졌다. 법원은 이 시효 완성으로 인해 판정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