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김해시장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김해시장에게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소외 삼부여객회사는 김해시에서 부산시까지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함.
• 김해시장은 부산직할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재결을 받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인가처분이 행정규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 그리고 수송수요 조사 미실시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교통부의 개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면허기준 심사가 필요 없으며, 수송수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김해시장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통부 내부 개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면허기준 심사 대상이 아니며 수송수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 개선안은 단순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인가처분 위법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신규 면허 기준을 정한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심사가 필요 없다고 봄.
• 부산시내에서 학생들의 통학 수요 등 실질적인 수송수요가 인정되어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연장된 노선이 부산시내 교통체증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수익 감소 예상만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시장의 인가처분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음.

법원은 교통부의 내부 개선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면허 기준 심사가 필요 없으며, 수송수요가 인정된 점을 들어 김해시장의 노선 연장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