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어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부속선 6척을 추가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312 행정 사건(1989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11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수산업법 제1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내주면서 부속선(등선과 운반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
- 1988년 9월 9일, 원고는 부속선 6척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 변경 신청을 냄.
- 1988년 9월 13일, 피고는 수산업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변경 신청을 불허가함.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속선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어업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부속선 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선선망어업은 본선과 함께 등선, 운반선 같은 부속선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령상 허용됨.
- 피고가 원고에게 부속선 사용을 금지한 제한은 어업권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로 보임.
-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보호나 다른 어업과의 마찰을 일으킨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
- 관련 법령과 시행령은 부속선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법령에 어긋남.
- 따라서 원고의 어업허가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속선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부속선 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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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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