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한 토지의 사용승낙기간이 만료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됨

• 원고는 1987년 6월 17일 피고에게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을 하고, 임차한 토지에서 벽돌·블록 등을 생산·판매해 왔다.
• 원고가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승낙기한은 1988년 9월 15일까지였다.
• 피고는 1988년 9월 15일 원고에게 사용승낙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자 1988년 11월 1일 등록말소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 이후인 1988년 11월 22일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후 사용승낙기간 만료로 등록말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승낙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공익침해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등록이 말소되면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원고는 상당한 시설투자를 했다.
• 처분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승낙을 했고, 앞으로도 승낙할 의사가 있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여러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제재를 선택하기 전에 덜 침해적인 수단을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