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대두·들깨 수입 신고가격 저가신고 의심

• 원고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산 대두와 들깨를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약 105만 달러로 신고했다.
• 부산세관 조사관이 원고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를 발견해 저가신고 의심 증거로 삼았다.
• 이에 따라 세관은 약 135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형사재판에서 메모지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무죄를 받았다.
• 이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관세 부과액을 약 77억 원으로 줄여 다시 조정했다.
• 원고는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들과 비슷해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중국산 대두와 들깨 수입 시 신고한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에도 감액된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투었다. 쟁점은 신고가격과 유사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신고한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한 다른 업체가 많아 신고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메모지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관세 부과 기준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관세 부과액이 감액되었다.
• 세관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다수 업체의 낮은 신고가격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 법원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법령 해석을 검토해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중국산 대두와 들깨 수입 시 신고한 가격이 다른 업체들과 비슷하다며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능력 문제와 과세 기준의 적법성을 따져 일부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