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 원고는 2004년 12월에 집합건물의 3층 303호(96.40㎡)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같은 달에 해당 부분을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 당시 같은 대지 내 다른 건물들을 포함해 총 10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었고, 바닥면적 합계는 1,492.23㎡였다.
• 피고는 2005년 2월, 기존 학원 사용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경락받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같은 건물 내 기존 학원 사용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 법원은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되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사유(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청한 용도변경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변경이지 '학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학원 사용 현황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에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나 공동 신청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 피고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시 행정청이 법적 근거 없이 추가 요건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다. 특히 집합건물의 일부 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만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른 부분의 현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