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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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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누1824·부산고등법원·2005-11-25·2심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기존 학원 부분 전체 변경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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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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