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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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376 민사 사건(1988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일하다가 1985년 9월경 해고되었다.
- 원고 1은 1985년 9월 2일 차량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 해고되었고, 원고 2와 3은 회사의 취업규칙 열람 및 서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해고가 회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해고 기간 중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받은 임금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받는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공제하도록 명령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고가 무효일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회사에서 번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해 무효라고 보고 임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다른 회사에서 번 돈은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가 무효라면 고용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못 한 것은 회사가 받아주지 않은 탓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 1의 사고는 회사의 안전 관리 미흡과 운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되지만, 해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 2와 3의 집단행동에 대한 해고도 회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로 봤다.
- 해고 기간 중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며 번 돈은 민법상 채무를 면한 이익에 해당해, 피고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해고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중간 수입을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당한 해고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린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필요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번 수입은 임금에서 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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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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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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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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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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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중의 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해고기간중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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