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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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 민사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OO대학교에서 행정조교와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 2007년 피고 대학은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했다.
- 2009년 원고는 파견업체인 소외 10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대학에 파견되어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 2011년 소외 10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해고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대학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해고를 무효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와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쟁점은 원고가 파견업체와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대학과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대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인사와 업무를 지휘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임금 결정, 교육훈련 등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대학의 지휘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대학이 근로관계 유지에 주도권을 가졌다.
-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를 주었고, 파견업체와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학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해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
-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무시한 불법파견으로 보아도, 피고 대학과 원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파견업체와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대학과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해고는 부당하다. 법원은 파견업체의 권한이 형식적이고 피고 대학이 근로자의 인사와 업무를 주도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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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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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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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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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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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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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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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파리 목숨' 대학교 조교들의 눈물을 아시나요?2013-09-12
해석·평가대학 측이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인지하면서도 침묵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조교들은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 불안과 차별적 처우에 시달리지만, 다양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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