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3가합9130 민사 사건(199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7일 OO회사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 1992년 9월 21일 피고 회사가 OO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1992년 10월 1일 종업원을 인수했습니다.
- 원고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었고, 1992년 11월 16일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로 위임되었습니다.
- 원고는 조합전임자 주장하며 조리사 근무를 거부하고 출근부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92년 11월 16일과 11월 19일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불참했습니다.
- 1992년 11월 23일 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절차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단체협약의 전임자 규정이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은 근로조건 기준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미 경과하였고, 갱신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나 효력유지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조합전임자 주장을 할 근거가 없어 근무 거부는 정당하지 않으며, 징계해고는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전임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협약 갱신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별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피고 회사가 정년 55세 규칙을 신설해 이미 정년을 넘긴 원고를 퇴직시키자, 원고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