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정년 55세 규칙을 신설해 이미 정년을 넘긴 원고를 퇴직시키자, 원고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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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947 민사 사건(197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69년 8월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고 시행했다.
- 당시 원고는 이미 만 55세를 넘긴 상태여서, 피고 회사는 경과조치에 따라 원고를 촉탁으로 잠시 근무하게 한 뒤 1970년 2월에 퇴직시켰다.
- 원고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1970년 3월부터 65세가 되는 때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총 21,794,629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 원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정년 제도를 신설해 자신을 강제로 퇴직시켰으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규칙 변경으로 인해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종전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 그러나 종전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원고가 연령과 관계없이 무한정 근무할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년을 만 55세로 정한 조치는 사회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만큼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변경된 규칙 때문에 원고의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불이익하게 바뀌었는지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규칙 변경이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불이익의 정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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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잎담배 회사의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와 임금·해고무효 관련 청구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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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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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다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사찰에서 오래 근무하던 근로자가 새로 만들어진 만 60세 정년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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