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며 원고를 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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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5281 민사 사건(1989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잎담배를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함.
- 수출 대금 결제 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상승과 임금 상승이 겹치면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됨.
-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차량 보유 대수를 축소하며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임.
- 경영난이 계속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체 직원의 약 10퍼센트를 감축하기로 결정함.
- 회사는 근무 성적이 최하위였고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원고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함.
- 결국 회사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쟁점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였음.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잎담배 수출량 급감과 환율 변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 유지를 위해 직원을 줄여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전기세 감축, 차량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등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
-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인 근무 성적표를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
- 해고를 실행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하게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침.
- 원고는 근무 성적이 최하위였고, 불량 잎담배 수매와 근무 태만 등 업무상 정당한 해고 사유도 함께 존재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줌. 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정년 55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청구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소외법인과 피고 공사에서 총 18년 넘게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을 요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업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다른 해고와 정당한 이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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