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9111 민사 사건(1995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가 무단결근과 조퇴를 이유로 연마공 두 명을 해고한 뒤, 사업을 넘긴 이후의 임금까지 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A와 근로자B는 OO회사 연마부에서 연마공으로 일하던 직원들입니다. 근로자A는 1991년 12월에, 근로자B는 1991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1992년 8월 26일 회사는 무단결근과 조퇴 등이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두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1993년 6월 5일 공장 설비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 일체를 소외 1에게 넘겼습니다. 두 근로자는 그때까지 복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해고 이후 28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월 103만 7천 원 상당의 임금 중 각 2,100만 원씩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을 넘긴 뒤에는 임금을 줄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죄명 대신 해고의 정당성과 임금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A에게 9,705,645원, 근로자B에게 9,578,409원과 이자를 주라고 했고, 청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사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태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로 끝났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계약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절해 근로자가 일을 못 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넘기는 계약에서 함께 넘어가는 근로관계는 계약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미 해고되어 일하지 않던 두 근로자의 관계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근로관계가 넘어갔다고 해도, 회사가 이미 생긴 임금 빚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빚을 넘기는 약속은 회사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 사업을 넘긴 뒤의 기간은 회사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대략 해고일부터 사업 양도일까지의 임금에 맞춰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의 기간은 회사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사업을 넘길 때 해고 중인 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해외 건설공사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며 작업 거부 후 리비아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잎담배 회사의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와 임금·해고무효 관련 청구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월남국 근로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작업 중단으로 귀국한 후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2
[2]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영업양도 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