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47613 민사 사건(198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주조창에 초급 주물공으로 입사하여 고정월급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 1969년 10월경,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유가이업자(탕매업자)로 전환했습니다.
- 유가이업자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쇳물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이나 스스로 주물을 제작하여 피고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 피고는 판매대금에서 쇳물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1988년 1월 10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제퇴직당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업자였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1969년 10월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유가이업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1956년부터 1969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69년 10월 이후에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유가이업자에 해당합니다.
- 유가이업자는 주문을 직접 받거나 피고를 통해 받고, 쇳물을 외상 매입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며, 판매대금에서 쇳물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수익으로 합니다.
- 피고는 직영 종업원에게는 출퇴근 관리, 작업 지시, 의료보험, 퇴직금 등을 제공했지만, 유가이업자에게는 그러한 관리나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1969년 10월 이후에도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1956년부터 1969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와 독립적인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유가이업자처럼 장소적 제약이나 대금 수수 방식이 특수하더라도 독립적 영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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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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