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용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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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0만원)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83만원 / 청구 8,850만원)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3만원 / 청구 7,822만원)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3,000만원)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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