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구19434서울고등법원 1심1992-09-17 선고검수완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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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19434 민사 사건(1992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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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2월, 여성 노동자 이인영은 정년퇴직을 이유로 원고 업체에서 퇴직 조치를 당함.
이인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와 임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판단됨.
원고는 단체협약에 남성은 55세, 여성은 53세로 정년을 달리 정한 점을 근거로 퇴직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단체협약이 같은 부서 내에서 성별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업체가 여성 노동자 이인영을 단체협약에 따라 남성보다 이른 53세 정년으로 퇴직시켰으나, 법원은 같은 부서 근로자에 대해 성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남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퇴직 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남성 정년 55세, 여성 정년 53세로 차등 규정하고 있었음.
원고는 작업 특성상 일부 부서(3차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 소속 근로자 정년을 53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같은 부서 내 남녀 구분 없이 차별한 것으로 봄.
이인영은 실제로 기계부서에서 근무한 적 없고 노동조합 활동만 하였으나, 부서 통합으로 기계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여성 정년 규정을 적용받음.
법원은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성별에 따른 작업 구분이나 근로조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 차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단체협약의 남녀 차등 정년 규정은 무효이고, 이인영의 정년은 남성과 같은 55세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서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성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법에 어긋나 무효다.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조기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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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