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
제8조(임금)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2심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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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623·서울행정법원·2000-06-27·2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어 면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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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617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02·1심
여성 비정규직 사원들이 남성 정규직 사원과 동일가치 노동을 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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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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