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617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여성 비정규직 사원들이 남성 정규직 사원과 동일가치 노동을 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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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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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6179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헌법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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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회사의 코아 생산 공정 가운데 소성 공정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시간제) 사원들로, 성형이 끝난 제품의 표면 돌출 부분을 제거하고 지정된 용기에 정렬해 전기로에 넣을 준비를 하는 '코아 적재/정렬' 업무를 맡았다.
원고 중 한 명은 2000년 1월부터, 다른 한 명은 2006년 3월부터 이 정렬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 내규상 이 작업은 입사 후 해당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3명이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비교 대상인 남성 정규직 사원들은 소성 공정의 전기로를 가동하는 업무를 맡아 배전반 전력·온도 설정, 작업지시판에 따른 온도 조절과 설비 가동, 현품표·작업일보 기록, 온도 교체, 시제품 소성과 판정, 정전·고장 시 조치 등을 수행했다.
전기로는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돼 수리 시 화상 위험이 있었지만, 출구 구역을 제외하면 특별히 가혹한 환경은 아니었고, 전기로 작업은 24시간 3교대(4조 3교대)로 이뤄져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했다.
원고들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임금 차액으로 한 명은 56,185,000원, 다른 한 명은 56,908,000원을 청구했다.
회사는 전기로 관리 업무에 공업고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뿐이었고 현장 교육만으로도 충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 비정규직 사원들이 남성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했는데도 여성·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집단의 업무가 요구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이 달라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노동'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네 가지 요소를 비교했다.
기술 면에서는 전기로 관리에 공업고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렬 작업 역시 3개월 현장 교육으로 가능해 두 업무의 기술 수준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책임 면에서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특성을 관리하는 반면, 정렬 작업은 전체 제품의 20~25%만 대상으로 해 책임의 범위와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노력 면에서 전기로 작업은 1회 공정이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이고 오작동 시 물량 손실이 크며 24시간 3교대 인수인계가 필요한 반면, 정렬 작업은 상대적으로 단순·반복적이어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두 업무가 요구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종합하면 동일가치 노동이나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임금 차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일가치 노동인지 따질 때는 직무의 이름이나 소속 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무 내용과 책임 범위, 교대 근무 여부 등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임금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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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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