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형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하던 자주식 주차장 출입과 사용을 막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냄

여성 비정규직 사원들이 남성 정규직 사원과 동일가치 노동을 했는데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건설사 실소유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사에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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