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OO지역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해당 주택에는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가등기가 단순한 채권 담보 목적이며 채권액이 3천만 원에 불과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은 가등기였고, 결국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원고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실한 설명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권리관계 설명으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은 가등기가 해제될 때 주기로 하는 안전장치(특약)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잔금을 먼저 지급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특약으로 보호받지 못한 계약금 3백만 원만 원고에게 배○○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을 중개할 때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공인중개사가 등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안전한 담보가등기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중개인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원고가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지만 계약 당시 잔금은 가등기 해제와 동시에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특약에 따른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고 잔금을 건넨 부분까지 중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확실하게 손실이 발생한 범위는 보호받지 못한 계약금 3백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을 위한 특약이 있었다면,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임차인 본인의 행동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