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3억 8천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임원 수당을 과다 지급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5145 손해배상 원 고1. 김00 인천 중구 2. 최00 인천 중구 3. 이00 인천 중구 4. 조00 인천 중구 5. 권00 인천 중구 6. 김00 인천 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피 고나00 서울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최지윤 변 론 종 결2008. 5. 21. - 2 - 판 결 선 고2008.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28,80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회원들이고 피고가 회장인「000 0000」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재산 관계는 총유이고, 소송에 있어서 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소송은 원고 개인들이 000 0000의 재산 손실 회복을 구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000 0000 단체의 손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들의 손해 회복을 구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 주장에 의한 쟁점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000 0000 회장으로서, 불법하게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 3 - 근거 없이 임원들 수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다투므로 피고가 적법 성을 증명하였는지 본다(요건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나 이 사건과 같이 단체의 공금을 집행하는 대표자는 공금 집행에 관한 회계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 회원들인 원 고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1) 입증 책임을 전환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적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원 000, 000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 회원 최00이 2006. 11.경 전임 회장 000과 당시 회장 000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천지검에 고발하였고, 2007. 1. 29.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었다. ━ 2007. 1. 31. 월례회 및 임시총회에서 ‘우선 공금으로 000, 000 변호사를 선임하 되, 추후 혐의 여부에 따라 회수를 고려하자.’는 취지로 의결되었다. ━ 위 의결에 따라 2007. 2. 2.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이후 000은 회장 임기가 만료 되어 2007. 2. 총회에서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 3. 1. 취임하였다. ━ 위 변호사 선임 약정에 따라 2007. 4. 4. 착수금 3천만원이 송금되었고, 수사 결 과 횡령은 경리과장이었던 000에 의한 것이었고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2007. 12. 18. 성공 보수 8천만원이 추가 송금되어 합계 1억1천만원이 지급되었다. [판단] ━ 단체 비용의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 적법성 원칙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 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 1) 000 0000 회칙(갑 1의 1) 제26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장부의 열람) 회원은 일상의 업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4 - 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씈외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윁 윈차 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딐는 대표자 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와 같이, 당해 법윁 분쟁이 단체와 업무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단체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시 단체 내부의 대의기관(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승 인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이 는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 사항이다, 가령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임 회장 2인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개인 픐의 변호를 위해 공괈을 집행하씀다는 것이므로 위 기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임 시 월례회 묏 임시총회를 거쳤더라도 회원들의 수익(혹은 보수) 분배 형태 2) 에 비추어 전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동의를 하지 않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것이다(이러한 업무상 배임의 민.형사상 피해자는 찬성을 하지 않은 회원들 및 법인 격 여부에 따라서 000 0000이 될 것이다). (2) 회원 전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2) 회칙 제30조 (공동분배) 1. 회장은 도선료 수입에서 총경비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전 회원에게 도선 업무 구분에 따라 공동 분배하여야 한다. - 5 - ━ 인천지검은 위의 전임 회장들 수사를 계기로 2007. 2. 전 회원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 착수하였다. ━ 2007. 3. 월례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변호사 선임이 결의되 었고 이후 착수금 2천만원, 무혐의에 따른 성공보수금 180,000,000원 합계 2억원이 지출되었다. [판단] 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위법하다. (3) 회원 35명의 소득세 탈루 혐의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주장] ━ 2007. 4. 중부지방국세청은 회원 35인 2000년, 2004년, 2년분 세금 탈루 혐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2007. 3. 총회 결의에 의해 변호사가 선임되어 세금 추징 없이 종 결됨에 따라 성공보수 등 합계 7천만원이 지출되었다. [판단] ━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4) 이사 수당 등 지급 [주장] ━ 원고 주장대로 2003년말 임원 수당이 회장 1백만원, 부회장 80만원, 임원(이사, 4명) 60만원 합계 420만원으로 결의되었으나 이후 총회 결의로 월 합계 14,000,000 원이었다가 2004. 11. 총회 결의로 월 합계 10,500,000원으로 일시 감액되었다가 현 재는 14,700,000원이다. ━ 위 수당 부분은 인천지검 수사로 논란이 발생하자 2007. 2. 긴급 임시총회로 재 - 6 - 확인 의결되었고, 다시 이 사건 소송 이후 금액을 확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판단] 임원 수당 지급은 총회 결의 사항이므로(회칙 제9조) 피고 주장의 적법한 총회 결의 가 있었는지 본다. 우선 을 8호증, 9의 1 . 2호증으로는 2007. 2. 이전에 임원 수당 합계 420만원에서 이후 증액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8호증은 단지 25% 삭감 한다는 기재일 뿐이고, 을 9의 1 . 2는 증액된 금액의 지급대장인바, 420만원으로 증 액한다는 2003. 12. 17. 회의록{갑 4호증}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이후 총회 결의로 증 액되었다면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 한편 을 10호증은 2007. 2. 14. 긴급 임시총회로 참석 27명, 위임 12명, 기권 9명, 기타 4명의 결과로(재적 52명의 2/3은 35명인데 참석과 위임을 합하면 37명이다) 회 장의 활동비 집행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회칙 이 정한 소집 절차(사전 통지) 4) 를 취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들은 소집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한다) 적법한 총회라고 할 수 없고, 위 결의 당시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 의 관계에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5) 나아가 사후 결의로 이미 위법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회칙 제15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일시, 장소, 출석자 명단과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칙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는 개초일의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시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해당 월의 적절한 시기에 1회 개최한다. 제13조 (총회의 정원 및 의결) 1. 총회는 위임장을 합하여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을 10호증상 2007. 2. 14. 임시총회의 참석자는 27명, 위임자는 12명 합계 39명으로, 이로써 의사 . 의결정족수 모두 충족 하였음에도 이날 임시총회의 임원 수당 관련 결의문에는 4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라도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정족수 충족으로 동일한 것인데 뭐가 불안하여 1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으려 하였든가? 아울러 의사록 작성시 출석 자 명단도 작성하여야 하나 이행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칙을 전면 검토하여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성 없는 규정은 정비하고 회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7 - 4. 손해배상액의 계산 위와 같이 불법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총 380,000,000원이고(110,000,000 + 200,000,000 + 70,000,000), 원고가 구하는 2007. 3. ~ 2008. 2. 동안 불법 과다 지 출된 임원 수당은 총 115,500,000원이므로{(14,700,000-4,200,000)×11} 원고들 1 인에 대한 손해액은 9,528,846.1538원이다{(380,000,000+115,500,000)÷52}.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