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쟁 상대를 겨냥해 특정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함.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2가합24534 원 고 **** 외 1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2. 4. 22. 판결 선고일 2006. 2. 10. 쟁 윐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른 정당에 대한 명씈훼손 성립 여부 묏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묏 그 판단기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8개월 위인 2002. 4. 19. ****의 대통령 후보자로 유력한 **** 총재를 겨냥하여, “****이 **** 의원을 통하여 ****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씀다. 2. 피고는 위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 믿 었고, 그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 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 쟁윐 위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명씈훼손을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고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위 기자회견을 통하여 단순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을 넘 어서, ****과 원고 ****의 명씈훼손을 하씀고, ****에 대한 명씈 훼손은 ****의 원고 ****에서의 지위, 원고 ****과 ****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에 대한 명씈훼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당시 정치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정치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언론에 폭로하씀다할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딐한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4.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공직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 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 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괍할 만 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 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픀지더라도 표프의 자유 보장 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하게 될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을 하씀으므로, 피고에게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명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8,000만 원, 원고 ****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괉 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 국회의원의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명씈훼손 성립의 요건 묏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묏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하 나의 구체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