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과 감사계장 등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공단 자금을 빼돌렸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712 손해배상(기) 2012가합4729(병합) 원 고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피 고1. **** 2. **** 3. **** 4. **** 5. **** 6. **** 7. **** 변 론 종 결2013. 12. 10. 판 결 선 고2014. 1.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4,52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 - 2 - 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2,618,560,511원 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나. 피고 ****은 피고 ****,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23,596,833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128,428,0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다. 피고 ****는 피고 ****, ****,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72,068,729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 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76,899,92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라. 피고 ****는 피고 ****, ****, ****, ****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7,930,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마. 피고 ****는 피고 ****,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바. 피고 ****는 피고 ****, ****, ****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9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2014. 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 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 ****은 각자 4,57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668,560,511원 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② 피고 ****은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 ○정 ○과 각자 4,471,936,678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56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 터, ③ 피고 ****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 ****, ****과 각자 3,441,374,592원 및 그 중 1,558,617,265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344,758,902원 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1,537,998,425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④ 피고 ○ 태○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 ****, ****, ****와 각자 1,558,617,2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⑤ 피고 ****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 ****, ****, ****와 각자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⑥ 피고 ****는 위 ①항 기재 돈 중 피고 ****, ****, ****과 각자 148,7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지위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0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설립인가를 - 4 - 받고, 1981. 1. 27.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사업촉진, 회원융 화, 복리증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는 2000. 4. 15.부터 2009. 4. 6.까지 원고 이사장의 직속부서 인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 **** 락은 2000. 4. 15.부터 2005. 3. 20.까지 원고의 기획경리부장, 기획관리이사로, 2005. 3. 21.부터 2009. 8. 24.까지 기획관리상무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는 1996. 3. 25.부터 2005. 8. 31.까지 원고의 발전본부장 겸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는 2000. 4. 15.부터 2005. 3. 28.까지 원고의 발전운영팀장, 2005. 3. 29.부터 2009. 5. 31.까지 발전운영팀 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는 2000. 4. 15.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의 수질부 수질팀장, 2006. 1. 1.부터 2009. 8. 24.까지 수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는 폐수처리설비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 이 실제 사주로서 원고와 거래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횡령.배임행위등(이하‘이사건각횡령.배임행위’라한다) (1) ****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방법을 통한 횡령(이하 ‘**** 등 횡령’이라 한다) (가) 원고가 배출하는 폐기물인 슬러지(염색공단에서 배출되는 섬유류 및 염색과 정에서 남는 찌꺼기)와 유연탄은 각각 운송하는 화물차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슬러지 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법 상의 규제도 받고 있어, 유연탄을 운송하는 화물차량과 폐 기물인 슬러지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한편 ****, 오○기 - 5 - 업, ****, **** 이상 4개 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는 슬러지만 운송 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 ****은 2001. 1.경 원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 등 슬러지 운 송업체가 원고의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관계서 류를 갖추어, 피고 ****에게 **** 등이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만 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 ****는 ****의 황**** 등 4개 업체 대표에게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겠으니 자금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 등 대표들은 이를 승낙한 뒤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 24,819,187원짜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은 피고 배 ****, ****, ****에게 ‘공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 ****가 올리는 지출결의서 등에 자신을 믿고 결재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 ****, **** 은 이에 응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 ****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경까지 **** 명의로 51회에 걸쳐 757,132,206원, **** 명의로 23회에 걸쳐 105,563,811원, **** 명의로 56회에 걸쳐 345,484,097원, **** 명의로 56 회에 걸쳐 350,437,151원 등 총 1,558,617,265원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 다. (2) 피고 ****에 대한 유연탄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 횡령’이라 한 다) 피고 ****은 2001. 1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와 원고의 유연탄 검수 담당인 망 도****에게 피고 ****이 실제 사주로 있는 피고 ****(위 회사는 - 6 - 주로 원고의 폐기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라 한다)의 염색공단 유연탄 운송량을 과다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김 ****는 2001. 11.경에 피고 ****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637.79톤에 운송비가 8,278,514원임에도 불구하고 736.16톤에 운송비가 9,555,357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 ****, ****이 순차 결재를 한 다음, 원고의 자금을 피고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4 회에 걸쳐 총 344,758,902원의 운송비를 부풀려 피고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피고 ****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에이디시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3) (주)삼****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삼**** 횡령’이라 한다) 피고 ****은 2001. 1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유연탄을 운송하던 주식회 사 삼****(이하 ‘삼****’라고 한다) 대표이사 망 ○병○에게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 원고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삼****가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그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망 ○병 ○, 삼****의 대표이사 ****일, 오익훈은 삼****의 이사 ****태, 경리과장 ****희에게 피고 ****의 자금 조성에 공단 실무자와 협의하여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피고 김○ ○와 망 도****은 위 ****희, 위 ****태와 협의하여 같은해 11.경 삼****가 실제로 운 송한 유연탄이 18,590톤에 운송비가 241,300,666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량을 부풀 려 18,612톤에 운송비가 241,584,149원 상당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 7 -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 위 ****, 피고 ****이 순차로 결재하여 유연탄 운송비 241,584,149원을 삼****에 송금한 다음, 피 고 ****가 그 차액 283,483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537,998,425원을,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785,280,166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2,323,278,591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 ****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 도에 소비하였다. (4) 원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이하 ‘고속도로 통행료 횡 령’이라 한다) 피고 ****은 2001. 2.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수질본부장 ****철에게 피고 ****가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부풀려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를 해 주도록 지 시하고, 피고 ****는 위 지시에 따라 원고의 슬러지 운송차량 2001년 1월 고속도로 통행료가 668회 5,477,600원임에도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가 1,356회 9,102,500원인 것 처럼 부풀려 회계조작하여 허위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철(2006. 1. 1.경부터는 피 고 ****가 수질본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 피고 ****, 피고 ****은 순차로 결재 하여 통행료 지급 명목으로 과다 계상한 3,624,900원을 염색공단 자금에서 인출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82회에 걸쳐 총 245,281,920원을 과다 계상 하여 염색공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 ****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5) 원고소유 화물차 저가매도를 통한 배임(이하 ‘화물차 저가매도 배임’이라 한다) 피고 ****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각할 경우 그 차량의 사용연한 - 8 - 및 표준감가상각 잔존률 등을 고려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조사 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 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 2003. 9.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와 공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대구90가1567호 11톤 진개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는 ****, ****, **** 관계자들에게 입찰에 응할 것과 아울러 입찰할 금액을 미리 불러주어 ****으로 하여금 최고금액 에 낙찰되도록 하면서 아무런 가격 조사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의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 저히 저렴한 3,850,000원에 매도하고, 위 ****철, 피고 ****, 피고 ****은 위 매각 을 승인함으로써 ****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 사이에 같은 방법 으로 14회에 걸쳐 총 21대의 원고 화물차량을 ****, 피고 ****이 실제 소유주인 피고 **** 등에 매각하면서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합계 397,32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 **** 등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 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 등 피고 ****은 2012. 1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1) 내지 (5)항에 기재된 범죄 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 ****, ****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임원의선관주의의무및피고****, ****, ****, ****의중간결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 9 -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의 대표가 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집행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공단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집행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 (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 및 규약,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 항을 준수하고 공단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 ****, ****, ****, ****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피고 ****, ****의 위 각 배임.횡령행위에 제공된 각종 품의서 등(이하 ‘이 사건 품의서 등’이라 한다)의 중간결재자지위에 있었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품의서 등을 결재함에 있어 그 결재라 인이 비정상적인 사실, 자신들이 결재하는 이 사건 품의서 등의 내용이 실제와는 달라 위법하고, 부당하며, 자신들의 결재로 원고 공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장인 피고 ****의 지시 내지 부탁이 있자 별다른 조치없이 만연히 이를 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병합전 2012가합4712호 사건의 갑 제1 내지 7, 33, 37 내 지 39, 48, 49, 53, 57, 58, 64, 66, 67, 68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병합 전 2012가합4729호 사건의 을나 제1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청구원인 가. 피고 ****은 위 1.나.의 (1)항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는 피고 ****의 지시를 받아 위 횡령.배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으며, 한편 피고 ****, ****, ○ - 10 - ○락, ****는 피고 ****의 횡령 내지 배임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라인에서 순차로 결재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 ****의 불법행위를 도왔고, 피고 ****는 1.나.의 (2)항 기 재 횡령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피고 ****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모 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이사들 내지 직원들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 여 상법 소정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한편 위 피고들의 이러한 의무위반은 원고의 임직 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 ****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1.나의 (1)항 내지 (5)항의 횡령.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는 위 이사장의 직속기관인 감사팀 소속으로서 위 횡령.배임행위와 관련된 물품검수조서 및 품의서, 지출결의서, 청구서, 폐기물수송차량 매각 품의서 등의 서류를 주로 기안하여 피고 ****, ****, ****, ****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 ****가 ****, ****, ****, **** 등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더라도 마치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 럼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고 ****과 공모하여 위 횡령.배임행위를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이 당시 실제 사주였던 피 고 ****는 위 피고 ****, ****의 1.나의 (2)항 기재 횡령금을 피고 **** 명의 통장 으로 입금케 하여 위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 - 11 - 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 ****, ****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분 횡령.배임행위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1.나.(1) 내지 (4)항의 불법행위의 경우는 그 각 횡령.배임행위의 합계액이 곧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1.나.의 (5)항 ‘원고소유 화물차 저가매도를 통한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의 구 체적인 손해액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도 ‘액수미상’으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원고소유 화물차를 매도할 당시 적정시장가격이 얼마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적정시장가격은 각 화물차의 실제 상태와 가동연한, 각 화물차의 유사한 경우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위 화물차들은 매각되어 그 실제 상태나 현황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것이어서 적정시장가격을 입증하기란 매우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그 구체 적인 손해액은 법원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매도한 화물차의 총 대수, 거래규모, 이 사건 화물 차량의 각 취득가액 및 추정되는 잔존 가동 연한, 폐기물 운송에 제공됨으로 인한 화물차의 잔존 가동연한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손해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 ****, ****는, 원고가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 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미 2005년 경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피고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사를 한 바 있었으며, 2009. 8. 말경 시민연대 등을 통하여 고발하였으므로 최소한 2005년 - 12 - 경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2. 5. 2.부터 10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에 일어난 불법행위 부 분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 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 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 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 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 고, 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 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 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2009. 8. 24. 원고의 이사 장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이 위 이사장직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 ****이 이사장직에서 해임되고 ****이 새로이 이 사장직에 취임한 2009. 8. 24.까지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5. 2. 제기된 것이 - 13 -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1. 16. 한 가압류로 위 시효 또한 중단되었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불법행 위 중 가장 앞선 2001. 1.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10851호로 이 사건 모든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 고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원고의 관리감독부실과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상당 부 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 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등 참조), 특히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 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과실상계와 - 14 - 같은 책임의 제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횡령.배임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관리감독부실과 늑장대응 등으로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불법행위인 횡령.배임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에게 이를 들어 책임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 ****은 각자 원고에게 4,521,936,678원(=****등 횡령 1,558,617,265원+**** 횡령 344,758,902원+삼**** 횡령 2,323,278,591원+고속도로 통행 료 횡령 245,281,920원+화물차량 저가매도 배임 50,000,000원) 및 그 중 1,558,617,265 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이하 같다) 2005. 9. 1.부터, 344,758,902원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618,560,51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 터, 피고 ****는 위 피고 ****, ****과 각자 위 4,571,936,678원 중 344,75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 ****의 유연탄운송비 과다 계상금 344,758,902원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으로 2004. 9. 1.부터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의 최종 불법행위일은 2004. 9.경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그 다음 날 을 기산점으로 하면 2004. 10. 1.이다). 나. 피고****, ****, ****, ****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 - 15 -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및 상법을 근거로 한 이사의 손해배 상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이사의 책 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상법을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 ****가 기안한 각 결재서 류에 대하여 순차로 결재한 사실, 위 결재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비정상적인 결재라인 이라던가 결재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고 피고 ****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자 피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염색공단의 임원인 이상 결재를 하여야 한다 고 지시하여, 위 결재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다계상되어 있어서 피고 ****이 이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결재하 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원고에 고용되어 있는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당시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이사장이었던 피고 ****의 지시로 부득이 결재하게 되었던 점, 위 피 고들은 당시에도 비정상적인 결재라인에 대하여 피고 ****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확인을 구하며, 결재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전권을 휘두 르고 있었던 피고 ****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횡령.배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결재서류에 결재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 초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6 - 1.나.(1) 기재 횡령 (1,558,61 7,265원) 1.나.(2) 기재 횡령 (344,758, 902원) 1.나.(3) 기재 횡령 (2,323,27 8,591원) 1.나.(4) 기재 횡령 (245,281, 920원) 1.나.(5) 기재 배임 (50,000,0 00원) 손해액 합계 (원) 비고 ************ 4,471,936,678 ******** ○ (1,537,99 8,425원) 3,441,374,592 2005. 8. 31.자로 퇴사 ****○ 1,558,617,265 **** ○ (48,739,6 00원) ○ 98,739,600 2006. 1. 1.부터 수질본부장으로 결재에관여(고 속도로통행료 부분) (나)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 ****, ****, ****는 모두 원고의 임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 연히 이 사건 각 결재서류의 결재란에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임직원 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입은 위 각 손해는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위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앞서본 이 사건 각 횡령.배 임행위 중 위 피고들 각 해당 부분의 손해액(구체적으로는 아래 표를 참조)과 같다. (나) 책임범위의 제한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경우 당시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던 피고 ****의 일방적인 지시로 위 피고들이 부득이하게 결재하게 되었던 점, 위 - 17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위 피고 ****의 지 시에 반하여 결재를 거부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비 정상적인 결재라인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이 ‘자신이 다 책임질테니 결재하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몇몇 결재는 위 피고들이 결재하기 이전 이미 피고 ****이 결재한 상태로 위 피고들에게 오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위 피고들이 피고 ****의 비리행위를 고발 할 현실적 창구도 거의 없어 피고 ****이 이사장으로 위와 같은 횡령.배임행위가 10년 가까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 손해액의 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은 피고 ****, ****과 각자 4,521,936,678원 중 223,596,833원(원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128,428,026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피고 ****는 피고 ****, ****, ****과 각자 4,521,936,678원 중 172,068,729원 및 그 중 77,930,863원에 대하여는 2005. 9. 1.부터, 17,237,945원에 대하여는 2004. 10. 1.부터, 76,899,921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피고 ****는 피고 ****, ****, ****, ****와 각자 4,521,936,678원 중 77,930,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피고 ****는 피고 ****, ****과 각자 4,521,936,678원 중 4,9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 18 -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28.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 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