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7859전주지방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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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7859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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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9일,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420만 엔(한화 약 5,5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54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챙겼다.
  • 2018년 12월 6일, 피고인A는 위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635호 사건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가 구속되자, 그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는 2018년 12월 24일 통역인과 함께 원고B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때 통역인이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피고인A가 출소 후 갚도록 노력하고, 보증인은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가 된다'는 문구를 대신 적어 넣었다.
  • 2019년 2월 14일 항소심(2018노1806호)에서 피고인A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B는 피고인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남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를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B는 피고인A에게 남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A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에게는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서는 원고B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증 의사가 서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원고B를 속여 약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A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전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남은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원고B가 지인에게 '이제 모두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 채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채무 면제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통역인이 대신 적은 문구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편취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또한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역인이 대신 적어준 문구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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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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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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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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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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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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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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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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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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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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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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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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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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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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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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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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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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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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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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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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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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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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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7859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C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소56062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9.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2 - 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2018. 12. 15.부터”를 “피고는 2018. 12. 25.부 터”로 경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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