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042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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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0422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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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통장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 2020년 3월 25일 오전 11시 22분경 OO지역 소재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 다음 날인 3월 26일 오전 10시 42분경과 낮 12시 35분경에도 OO지역 소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틀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수거했다.
  • 피고는 이 사기 범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2월 확정되었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피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도 확인 절차 없이 현금을 건넨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640만 원만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묶이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확인 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해 건넨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봤다.
  • 피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이익은 대부분 다른 공모자들이 가져갔고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피고는 생활고와 높은 수수료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3,640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책임 비율을 조정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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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0422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3. 7.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Z - 2 - 이 유 1. 기초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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