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03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일했다.
• 원고는 퇴직하면서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 원고가 요구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 약 5억 7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사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상법에 맞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사회가 퇴직금 액수를 무조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여,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과다하게 정하는 것을 막는다.
• 피고 회사 정관은 이사회가 퇴직금 액수를 제한 없이 결정하도록 위임해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일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광범위한 재량만 주어져 무효다.
•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도 구체적 기준이나 주주 승인 없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해 무효다.
•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고액 퇴직금 지급은 자본충실 원칙에도 반한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퇴직금 산정 기준과 이사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무조건적으로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