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304 민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일했다.
- 원고는 퇴직하면서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 원고가 요구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 약 5억 7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회사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상법에 맞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사회가 퇴직금 액수를 무조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여,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과다하게 정하는 것을 막는다.
- 피고 회사 정관은 이사회가 퇴직금 액수를 제한 없이 결정하도록 위임해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일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광범위한 재량만 주어져 무효다.
-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도 구체적 기준이나 주주 승인 없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해 무효다.
-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고액 퇴직금 지급은 자본충실 원칙에도 반한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퇴직금 산정 기준과 이사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무조건적으로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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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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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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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주식회사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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