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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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202 민사 사건(201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근 이사로 일하다가 1980년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 2011년 4월 30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무보수·비상근 사내이사로 계속 근무했다.
- 원고는 대표이사직 퇴임을 이유로 퇴직금 약 2억 7천6백만 원을 회사에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여전히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남아 있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직 퇴임이 실질적인 퇴직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시점이 실질적인 임원 퇴직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될 수 있어 퇴직금 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보았다.
-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은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할 때 이해관계자가 모두 찬성해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대표이사직 이전 이사 재직 기간도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실질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되며, 이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남아 있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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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1억 1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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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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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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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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