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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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33264 민사 사건(1994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특례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1년 계약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의무복무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병역특례자)의 계약 갱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병역의무자로서 1991년 기능요원(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특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2월 피고 회사로 전입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993년 2월 18일부터 병역특례복무 만료일까지'로 정했습니다.
- 병역특례자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이며, 이를 마치면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1994년 4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이 원고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처분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2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만, 이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인신구속이나 강제노동을 막고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는 병역법에 따라 일정 기간 특례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특수한 신분 관계이므로,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1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무복무기간 전체)은 유효하며,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통지는 단순한 계약 종료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닙니다.
-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계약은 의무복무기간 전체가 유효한 계약기간으로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고절차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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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병역특례자가 방위산업체 등 특례업체에 고용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의 예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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