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남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5(4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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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4(33%)원고패5(42%)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2.2억원)
2010나106032·서울고등법원·2011-06-10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4억원)
2009나115665·서울고등법원·2010-09-17
피고들의 허위공시로 인한 케드콤 주식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87만원 / 청구 1.6억원)
2009나96757·서울고등법원·2010-08-27
주식회사 지엔코가 피고에게 5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8억원)
2009나10272·서울고등법원·2010-06-18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09나72645·서울고등법원·2010-06-11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5.5억원)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95만원)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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