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와 코디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임대 및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출퇴근 의무가 없고,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크며, 보수도 성과에 따른 수당 형태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원고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피고가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독립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나,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출퇴근 의무가 없고, 근무시간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했으나, 차량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했다.
• 보수는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당만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내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고, 업무 지시는 최소한의 교육과 점검 차원에 그쳤다.
• 원고들은 피고와 전속된 근로관계가 아닌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였다.

원고들은 정수기 점검 업무를 담당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전속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에 가깝다고 보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