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8286 민사 사건(200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리운전업체(원고)는 OO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피고)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맺고 대리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 계약 종료 후,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리운전기사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업체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 고정급이 없었고, 미리 예치한 금액에서 정보 제공 건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PDA나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교통사고 보험에도 직접 가입했습니다.
-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징계를 할 수 없고, 부당행위 시 정보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만 가능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자유로운 출퇴근, 고정급 부재, 비용 자부담 등)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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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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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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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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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일하던 차량의 명의를 빌려준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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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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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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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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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측 운수기사들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및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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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리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2008-05-09
해석·평가판결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 결성 및 단체행동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에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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