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086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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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가합100867 민사 사건(2019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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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고, 피고들은 이 업체들과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운전기사들이다.
피고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원고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원고 대리운전업체에 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했다. 쟁점은 대리운전기사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로 소득을 의존하며, 원고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원고들은 미리 정해진 계약서로 업무 방식, 수수료, 교육 참여, 복장 등 피고들의 업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원고들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계약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재가 있었다.
우선배정 제도 등으로 피고들이 일정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와 맺은 계약과 업무 수행 방식을 보면, 이들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부인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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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