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627 민사 사건(200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OO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2003년 4월 10일 해고됨.
- 피고 택시회사는 원고가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을 빼돌렸다고 해고 사유를 밝힘.
- 원고는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냄.
-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해고 절차상의 문제와 해고 사유 부존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고 절차의 적법성과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 사유인 사납금 미납은 실제로 있었고, 이는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사납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수리비 지불을 위해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사납금 유용에 해당함.
- 해고 절차상 징계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원고가 해고 사유를 미리 통보받고 소명할 기회도 있었음.
- 일부 운전기사들이 사납금을 늦게 납부한 관행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는 미납은 징계 사유가 됨.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과 달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고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해고 절차와 사유가 회사 규정과 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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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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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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