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8639부산고등법원 2심2020-08-26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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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나58639 민사 사건(2020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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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 노동조합은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이에 원고 1은 피고 1과 피고 2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던 중 2020년 4월 원고 1이 사망했다.
  • 원고 1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었고, 원고 측의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해 제기한 청구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대리운전기사 피고 1과 피고 2의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 1이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되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해 낸 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소송도 종료된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여서 사망 시 상속되지 않는다.
  •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은 당연히 끝난 것으로 봤다.
  •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계약 관계와 근로자 지위에 관한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절하다고 봤다.
  • 원고 회사가 주장한 계약 위반이나 근로자 지위 주장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대리운전기사들과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도중 사망하면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다른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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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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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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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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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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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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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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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2심·원고 승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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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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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366·대전고등법원·2005-03-25·2심·원고 승소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와 계약한 운송차주들이 원고의 지휘 아래 레미콘을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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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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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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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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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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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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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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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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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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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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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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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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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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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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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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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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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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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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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기각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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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265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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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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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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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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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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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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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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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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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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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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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502·창원지방법원·1998-07-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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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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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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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516·서울고등법원·1986-06-02·2심·원고 패소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1053·부산고등법원·2024-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피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망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송수계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충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변론종결】2020. 7. 8.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4. 23. 원고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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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일부 소득의존도가 낮더라도 초기업적 지역별 노조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이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대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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