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근로자 지위 부정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나58639 민사 사건(2020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 피고 2와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 노동조합은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1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이에 원고 1은 피고 1과 피고 2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던 중 2020년 4월 원고 1이 사망했다.
- 원고 1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었고, 원고 측의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해 제기한 청구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대리운전기사 피고 1과 피고 2의 근로자 지위가 아니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 1이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되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피고 3에 대해 낸 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소송도 종료된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여서 사망 시 상속되지 않는다.
-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1과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은 당연히 끝난 것으로 봤다.
-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이미 종료된 소송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계약 관계와 근로자 지위에 관한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절하다고 봤다.
- 원고 회사가 주장한 계약 위반이나 근로자 지위 주장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대리운전기사들과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도중 사망하면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다른 청구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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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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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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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수 있을까2020-04-01
해석·평가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일부 소득의존도가 낮더라도 초기업적 지역별 노조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이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대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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