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들이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피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3나11053 민사 사건(2024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택시를 한 명이 한 대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전했습니다.
- 근무 방식은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였습니다.
-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33시간에서 2.75시간 등으로 점점 줄었습니다.
- 근로시간이 짧아지자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임금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시간을 줄인 임금협정이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 원고들은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들이 정해 온 근로시간을 계속 줄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2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부 금액의 지급을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2만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라는 점을 기초 사실로 보았습니다.
- 근로시간을 계속 줄여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낮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 다만 각 임금협정이 실제로 근로 형태와 수입 구조를 어떻게 정했는지, 원고들이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 그 결과 원고 2에 대해서만 1,481,5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택시기사처럼 정액사납금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금협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와 지급 금액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원고마다 근무 기간과 수입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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