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 민사부 2024나31797 민사 사건(202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돌려받으며, 여기에 고정급을 더해 임금을 받는 구조다.
- 원고들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15년과 2017년 임금협정, 그리고 2019년 노사합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피해가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합의가 무효라면 원래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수당,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피고 회사는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1일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이 최소 8시간이라는 주장)는 원고들이 철회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고, 예비적 청구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2017년 임금협정 및 2019년 노사합의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별로 3,984원에서 13,488,832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2015년·2017년 임금협정 및 2019년 노사합의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데, 이 사건 합의는 이러한 특례조항의 취지를 우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면, 그 이전 합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별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했다. 지연손해금은 각 청구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했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로, 택시업계의 정액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이나 노사합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최저임금 보장의 실효성을 강조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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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측 운수기사들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및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임금과 현금으로 일부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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