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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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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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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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