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2024나2037832 민사 사건(2026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53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배달 플랫폼을 운영했고, 피고인A는 2021년 5월 21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OO지역 지점 소속 라이더로 배달 업무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5월 21일경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빌린 오토바이로 배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배달 건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배달료를 정산했고, 피고인A는 건당 배달료를 받았습니다. 고정급이나 상여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과 배달을 운영하고, 배달료와 할증 기준을 정했습니다. 라이더는 앱에 표시된 정산 항목이나 지급 기준을 스스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21년 12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배달조끼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자신이 근로자이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 회사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한 라이더로, 회사와 맺은 계약의 실질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6일 해고의 무효와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계약 해지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회사에 과거 임금 상당액과 복직할 때까지 매월 지급할 돈을 지○○라고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업무위탁’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살펴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라이더가 일할 때 사용하는 앱과 배달 운영 체계를 제공했고, 배달료의 계산 방식과 각종 할증 기준을 정했습니다. 라이더는 정산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 배달을 마친 뒤 지급되는 돈은 회사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정산되었고, 회사는 라이더의 업무와 정산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A가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배달 장비의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통보를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인A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요구한 금액과 지급 기간 전부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계약의 이름이 업무위탁이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회사가 운영 방식과 정산 기준을 정하고 라이더의 일을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보고 과거 임금 상당액과 복직할 때까지의 월 지급액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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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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