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5-12-0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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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28263 민사 사건(2005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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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했고, 원고들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1,900원의 기본급을 지급했고, 여기에 연수수당 월 40,000원을 더해도 시간당 2,078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100원,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2,275원,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510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840원으로 계속 올랐다.
학원 취업규칙에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 차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합쳐 청구했고,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기본시급 1,900원(연수수당 포함 시 2,078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나, 이는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2,100원~2,840원)에 미달했다. 원고들은 미달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별로 185만 원에서 565만 원까지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기본시급 1,900원과 연수수당을 포함한 2,078원이 당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학원 취업규칙 제42조에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고, 그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뿐 아니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규칙에 최저임금을 지○○라고 정해 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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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