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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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4나10304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5년 5월 30일 노동조합과 합의해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일정 호봉(29호봉, 29년차)에 도달하면 매년 기본급의 3%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 회사는 2008년 12월 1일 노동조합과 1차 개정 합의를 해 삭감 시작 호봉을 28호봉으로 낮췄고, 2014년 12월 8일 2차 개정 합의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7-1호봉이 되는 직원은 매년 기본급의 3%, 3%, 4%, 5%, 7%를 순차적으로 삭감하고 이후 고정하는 내용이었다.
-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6월 1일 사규를 개정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렸다.
- 근로자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다.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2005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해 왔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삭감되자 근로자들이 이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는데,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도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유지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
-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해 왔지만, 정년 연○○라는 입법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으로, 법원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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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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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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