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19나25043 민사 사건(2021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환경공단은 2015년 7월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제도를 검토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015년 9월 30일 공단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노동조합은 2015년 12월 2일 조합원 투표를 했고, 재적 조합원 351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습니다.
- 공단은 2015년 12월 29일 보수규정과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만들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 공단 직원인 원고들은 합의와 규정이 효력이 없고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줄어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임금 감액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단 직원인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와 시행규정이 무효이며, 자신들에게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 대표가 체결한 합의가 유효한지, 불리하게 바뀐 임금 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개별 동의서를 내지 않은 직원에게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대표는 조합을 대신해 사용자와 합의할 권한이 있었고, 합의서에 당사자 대표가 서명했다는 점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앞서 정해진 형식의 단체교섭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한 뒤 조합원 투표를 다시 거쳐야만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의 찬성률이 재적 조합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공기관 전반에 제도를 확산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고, 정년 보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공단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금 규정은 노동조합 대표와의 유효한 합의에 따라 바뀌었으므로 직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직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내규상 적용 대상 직원에게 감액 동의서를 요구했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단이 제출을 요구했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노동조합 대표가 체결한 임금피크제 합의와 그에 따라 마련된 시행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개별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 임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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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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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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